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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·주정차·신호 규정과 위반 과태료 전체, 그리고 민식이법(특가법 5조의13)의 정확한 성립 요건. '무조건 처벌'도 '30km/h면 안전'도 사실이 아닌 이유를 정리했습니다.